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1다202903 판결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와 이어진 지명수배·불법구금을 수사절차 전체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명수배만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나 불법구금만 따로 떼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안기부와 보안사는 1987년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일본에 거주하던 원고 1을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하는 수사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원고 1은 자유롭게 귀국하지 못하다가 1993년 지명수배되었고, 1998년 귀국 직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고 1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기초가 된 관련자의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심법원은 불법구금 등으로 얻은 자백에 임의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판결은 2017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1과 친족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와 불법구금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지명수배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연락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이 조치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수사발표 등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만 불법구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실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장기소멸시효 배제의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 전체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은 검거를 우려하여 10여 년간 입국하지 못했고, 입국 직후 임의동행을 당한 것도 지명수배에 따른 것이어서 지명수배가 불법구금을 쉽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와 지명수배를 한 것은 하나의 수사절차를 이룹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지명수배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에서도 같은 연결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초한 증거 조작 사건에서 원고 1은 그 조직원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행위만 떼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민법상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쟁점에서는 별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이 상당히 변동한 경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본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기각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거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개별 조치의 명칭보다 수사의 연결구조와 실제 효과를 살폈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조치로 설명되는 지명수배도, 위법한 증거수집과 발표에 기초하고 귀국을 막거나 불법구금을 쉽게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그 전체 맥락에서 위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모든 국가배상청구에 시효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수사에서 일부 행위만 분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심무죄를 받은 관련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1, 파기환송 대상 원고들과 상고가 기각된 원고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0290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