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2다228704 판결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배상책임 금액이 다른 경우, 유족구조금이 가해자만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배상액에서도 구조금을 뺀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가해자 본인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모텔 종업원인 피고 1은 근무 중 손님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모텔 운영자인 피고 2에게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배우자는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전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사용자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두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서 모두 공제했고, 그 결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계산 방법과 일실수입 산정, 책임제한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족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나 유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으로 보았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뜻합니다. 구조금과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누구의 채무에서 먼저 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와 사용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되 사용자에게만 책임제한이 적용되어 액수가 달랐습니다. 이처럼 같은 손해를 전보하는 채무가 겹치면서도 각각의 근거와 범위가 다른 관계를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합니다. 구조금을 공동 부담 부분에서 뺄 것인지, 더 많은 채무를 지는 가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서 뺄 것인지가 유족의 실제 배상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한 법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대위는 국가가 그 범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며, 손해배상과 구조금 사이의 이중지급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행한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함께 배상을 구하고 사용자에게만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책임액이 적어진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으로 소멸하는 부분을 가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금이 그 단독 부담 부분을 넘지 않는 한 전액을 그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공동 부담 부분에서 구조금을 빼면 사용자의 채무까지 줄어들고, 유족은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을 위험을 더 떠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과, 국가가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돕도록 한 구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서 공제하고 사용자의 배상액에서는 빼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일실수입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제한 자체를 없애거나 유족이 주장한 소득액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상고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 즉 배우자에 대한 206,272,762원과 아들에 대한 144,181,841원 및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금액은 환송 대상의 범위이며 새로 지급을 확정한 배상액이 아닙니다. 가해자 본인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조금을 받았으니 모든 책임자의 배상액에서 같은 금액을 빼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 함께 책임지는 부분과 가해자만 부담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구별을 통해 구조금 수령이 오히려 유족의 배상 확보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조금이 가해자의 단독 부담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판단입니다. 모든 구조금이 언제나 사용자책임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공제 대상은 재산상 손해이며, 주문에 적힌 파기 범위의 금액을 위자료나 최종 인용액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870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