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2추5118 판결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시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임명 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은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022년 3월 23일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직무수행능력·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지만, 법령이 시장에게 부여한 임명·위촉권을 조례만으로 제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임명 전이 아니라 임명 후 검증이라는 점이 결론을 바꾸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회의를 공개할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심리했습니다. 재의결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를 받은 의회가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위촉권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 등 제약을 정하거나 이를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 권한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근거 법률과 정관,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해당 인사검증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로 시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명 후에 검증한다는 사정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전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임명 후 권한 행사에서 드러난 비리나 부정은 법이 정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종전에 인사검증 업무협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언상 시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공공기관장에게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의무 부과는 당시 법률의 위임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서류 제출 요구의 허용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지 않은 자료 제출과 회의 공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한 업무여야 합니다. 인사검증 자체의 근거 규정이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자료 제출·공개를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동의 등 다른 수집·이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3일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모든 견제를 부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감사·조사와 별도의 인사검증 제도를 구별하고, 후자의 근거와 권한 제약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임명 후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실제 목적과 효과가 인사권을 제약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법령과 특정 조례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업무협약이 존재했다는 점, 공익적인 검증 목적이 있다는 점, 회의 공개에 예외를 두었다는 점만으로 권한이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다른 인사검증 제도의 적법성까지 이 판결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추511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