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2021헌가9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위 유형과 책임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의 하한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 개요

각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 법원들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25건과 헌법소원심판 7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심판대상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진 조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과, 개별 행위의 책임에 맞게 형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해 둔 형벌의 범위를 뜻합니다.

징역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면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여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과 추행이 결합하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공간과 침입의 유형은 넓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도 행위 유형과 경중이 다양하므로, 두 범죄가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두면 책임이 중대한 사건에 그에 맞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까지 일률적으로 높여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경우에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게 형을 정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이 사실상 한 차례 감경한 하한 수준에 모이는 획일화의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형을 피하려는 자의적인 법해석이 생길 위험도 고려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부분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도 위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법정형을 정하는 국회의 재량을 존중하되, 이 사건에서는 입법 심의 중 다른 성폭력범죄와 혼동하여 실제 대상 범죄에 대한 심의가 누락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형벌개별화가 제약되고 형벌체계의 균형도 무너졌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의견은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한 뒤 평등원칙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의 결론은 관여 재판관 전원이 위헌에 동의한 것이며, 이선애 재판관은 그 이유를 달리했습니다. 위헌으로 판단한 범위는 제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주문에서 특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처벌 부분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를 가볍게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에 대해 책임에 맞는 형을 선택할 여지를 법률이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중대한 사건의 엄한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건의 최저형을 높게 고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판단입니다.

또한 이 결정은 각 피고인의 무죄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 형사판결이 아닙니다. 특정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은 해당 형사재판의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별개의견의 입법과정 비판 역시 위헌이라는 공통 결론과 그에 이르는 이유를 나누어 읽어야 정확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