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2019헌바43 결정에서 구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빠진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의 폭언과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거지와 직장 주변 접근금지, 전기통신 및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했지만, 우편 접근금지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우편 접근금지가 빠진 점에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그 명령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심판대상은 당시 적용된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이었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막을 수 있으면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은 포함하지 않은 차이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특정 우편물의 내용이 위법한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보호수단의 범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관 4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은 즉시 반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반면 우편은 발송 비용과 전달 시간 등이 필요하므로,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편을 통한 침해에도 민사상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대응수단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의견은 보호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만큼 입법자가 명령의 범위를 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의 성격과 상대방의 권리 보장도 함께 살펴, 우편 접근금지를 두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생활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우편도 반복적인 침해수단이 될 수 있고, 직장으로 보내는 우편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상 금지청구는 보호명령에 따른 관리와 위반 시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지 않으며, 전기통신 피해자도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편 피해자를 달리 취급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단순히 조항을 무효로 하면 다른 보호명령의 근거까지 사라질 수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를 포함한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의견의 숫자와 결정의 법적 결과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위헌결정에 필요한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의 결론은 합헌입니다.

또한 당시 법률이 우편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우편을 통한 협박이나 다른 침해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심판대상인 구법의 보호명령 범위를 다루었으므로, 개별 우편물의 위법성이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보호수단은 별도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9헌바43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