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0헌마460·862(병합) 결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치사상을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형벌이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운전면허를 가진 청구인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별 교통사고의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심판대상은 2019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 개정 전까지 적용된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라는 표현이 형벌 규정으로서 충분히 명확한지, 다양한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가진 사고에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명확성원칙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정의견은 도로교통법이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서행·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형태, 횡단보도와 신호기, 표지, 어린이의 존재 등을 살펴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주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보호구역에서도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엄격한 주의의무와 가중처벌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과 피해의 차이는 형의 종류와 감경, 집행유예 등 구체적 양형으로 반영할 수 있고, 비형벌적 안전시설을 먼저 도입해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의견은 운전 방식이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를 부정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는 동의했지만, 경미한 과실로 생긴 사고까지 높은 하한으로 처벌하면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설계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벌 강화에 의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나 의무위반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심판대상은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개별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과 과실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은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에는 동의했지만 형벌의 하한과 법관의 양형으로 다양한 사고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지에서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이 결정의 기각 결과와 소수의 반대 논거를 구별하고, 당시 심판대상 조항의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862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