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0헌마1736 결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자가격리자 신청기한 제한,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공고·알림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부장관은 2021년 1월 실시할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확진환자는 응시할 수 없고, 자가격리자는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해야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고위험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의료기관 이송도 정했습니다.

응시 예정자들은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전날인 2021년 1월 4일 관련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했고, 이 사건은 그 뒤 본안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핵심 쟁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을 관리할 필요성과 응시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분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대안이 있는데도 확진환자 등의 응시를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법정의견은 기본권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를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은 같은 위헌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응시제한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시험 운영이라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 감염을 차단하면서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 확진환자의 일률적 응시금지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과 감독인력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신청기한 뒤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위험자도 정의나 판단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이송하도록 했지만, 분리된 예비 시험실과 응시자 의사에 따른 시험 중단·이송 등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역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응시를 전면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시험에는 학위 취득 후 응시기한이 있고 질병에 따른 예외도 없어 적어도 1년간 기회를 잃는 불이익이 중대했습니다. 이에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시험 운영 권한만으로 변호사 업무능력과 무관한 새로운 응시결격사유를 만들 수 없고, 감염병 관련 입원·격리 규정도 이런 응시제한의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종료된 행위를 취소하는 대신 유사한 침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해당 부분의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방역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응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시험 운영의 편의와 구체적인 보호 대안, 응시 제한으로 잃는 기회의 크기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2021년 가처분은 시험을 앞두고 효력을 잠시 멈춘 조치이고, 이 결정은 2023년에 이루어진 본안 판단입니다. 또한 법정의견의 과잉금지 판단과 별개의견의 법률유보 판단은 결론이 같아도 이유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감염병 관련 제한을 일괄적으로 위헌이라고 확대한 결정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공식 공개 결정문 ·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