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자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에서 잔액이 남은 예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추징형의 집행도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만으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추징형을 선고한 판결은 2011년 9월경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년 9월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령이 송달될 당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었지만 잔액은 모두 1만 원 이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추심하지 않았고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예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므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징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 예금의 압류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주장이 집행의 효력을 없애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인지와 법원이 내린 압류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초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강제처분이 개시되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이 끝나거나 실제 돈을 회수해야만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불능이나 나중의 압류 취소로 이미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신청 취하, 즉시항고에 따른 취소, 추심 완료 등으로 현금화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형의 집행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액이 있는 예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인 압류명령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을 기각할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예금 잔액이 작거나 검사가 실제로 돈을 추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형의 집행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의 신청 시점과 현재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은 생계유지 예금의 보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압류금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명령이 당연무효인지의 문제를 구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액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까지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모3227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