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자 2022모2092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행위자에게는 2022년 7월경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기간은 2022년 9월 3일까지였습니다. 검사는 기간이 지난 9월 8일 같은 종류의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새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종전 청구 당시와 같았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도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끝난 조치를 연장하는 것과 새로운 조치를 다시 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끝난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새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새 범죄가 생기기 전이라도 이후 정황에 따라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존 결정과 동일한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새 접근금지 결정은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 조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 만료 후에는 종전 조치가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 조치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새 결정에는 재발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법령에 따른 재청구 가능성과 횟수·기간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며,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접근금지를 명한 결정은 아닙니다. 이후의 법 개정 여부와 개별 사건의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반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모2092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