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판결에서 선거인에게 숙식을 제공한 범죄와 그 비용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상배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면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를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호텔과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했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선거 관련 숙식료를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의 사건 경위에서 여러 죄가 문제되더라도 법적으로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인지, 별개의 범죄들이 함께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거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조합 자금으로 비용을 결제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미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임 확정판결의 효력이 선거 관련 이익 제공 범죄에도 미친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하지 않고 면소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의 업무상배임 부분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의 모습,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인에게 숙식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문제와, 조합에 대한 임무를 어겨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고 조합 등에 손해를 입힌 문제는 별도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를 한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숙식 제공과 비용 지출을 둘러싼 사건이라고 해서 먼저 확정된 배임 판결로 모든 형사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부담시킨 조합에 대한 손해와 선거인에 대한 이익 제공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사건의 날짜나 지출 항목이 겹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각 죄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무엇을 보호하는지까지 비교했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사건의 면소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두 범죄 사이의 법적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43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