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도6434 횡령등 판결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 업무를 추가한 법률 개정이 개정 전 변호사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한 행위 등으로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행위 이후인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 업무에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개정을 이유로 형법상 신법 적용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상 면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에는 횡령 등 다른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령 개정에 관한 핵심 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합니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선고하는 면소는 이러한 사유로 형사재판을 마무리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바뀐 것은 처벌 조항인 변호사법이 아니라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법무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별개의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에서 개정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과 면소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별개의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범죄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변호사법의 처벌 조항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니었고, 변호사법 위반죄의 내용을 보충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 처벌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률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같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법 개정을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 변경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원심이 반성적 고려를 기준으로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신법 적용이나 면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피고인이 횡령 등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 사건에 선고된 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떤 업무가 나중에 허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규정이 형벌 조항 자체인지, 그 위임을 받아 범죄의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별개의 행정적 업무규정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법령 변경에 종전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과 별개 법령의 변경을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 범죄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인지 살폈습니다. 업무범위 확대와 개정 전 형사책임의 관계는 이러한 연결구조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643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