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도15288 사기·횡령·업무상횡령 판결에서 기록에 나타난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송달이 되었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한 소재탐지와 휴대전화 연락도 시도했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시송달로 소환한 두 차례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은 피고인 없이 심리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피고인은 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서류 내용을 공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주소에서 송달이 되지 않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에 남은 다른 거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도 연결된 쟁점입니다. 불출석 재판에는 적법한 소환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역시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록에 연락처나 다른 주소가 있으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한 충남 예산군의 거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곳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송달이 되었던 서울 영등포구 주소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 없이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상고권이 회복되어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그대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실심 재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고려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원이 송달과 연락을 일부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다른 거소가 남아 있다면 그 단서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화 연락 등의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다른 주소가 남아 있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상고권회복은 놓친 상고기간을 회복하는 절차이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툴 기회를 되돌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유무죄나 적정 형량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방어 기회를 보장한 절차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528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