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업무상 과오로 징계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유발·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만을 요구할 수 없고 질병 정도, 심리상태와 주변 상황 및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의 부재만으로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인식능력 저하 등을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료와 업무량이 같다는 비교만으로 개인의 업무상 부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스트레스와 질병의 경과, 판단능력 저하 및 사망 경위를 구체적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업무 관련 사망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