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자 2019로48 결정 ·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개요

위헌결정 이후 재심에서 공소장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원래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청구인이 초과 구금 6개월의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무죄 등 보상요건이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장 교환적 변경이 없었다면 무죄판단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의 공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상 사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과 과다 구금에 대한 구제 공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보상금 지급 확정이 아닌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입니다. 청구인이 감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심 감형 사건에 보상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며 후속 헌법재판과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