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1990년경 구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한 높이 6m 광고탑에 관하여 관청이 별도 게시시설 설치허가가 없다며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당시 서울시 규칙상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허가·신고 예외에 건축법상 공작물 허가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규제체계와 안전·미관 규제의 강도를 고려하면 건축법령이 예외규정의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공작물 허가를 받은 이 사건 광고탑은 별도 게시시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허가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설치된 특정 광고탑의 사례입니다. 현재 설치하는 광고물에 건축허가만 있으면 다른 허가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설치 시점·규모·허가 내용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