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대법원·행정·노동]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격려금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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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 중 먼저 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및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라도 다른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급 배경·명목·조건·금액·시기·방법,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및 조직·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단결권 침해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지급은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과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별 교섭의 합의금 차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협약 체결 사실만으로 지배·개입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지급 경위와 의사 및 다른 노조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