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대법원·행정·산재] 산재 보험급여 청구의 시효중단은 불복절차의 중단효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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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추가상병 승인, 반복된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승인 여부, 보험급여 청구 후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시점 및 심사·재심사 청구와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급여 청구가 산재보험법 고유의 중단사유이고 공단의 결정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재심사에 따른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급여청구의 중단효는 별도로 존속합니다. 이 사건은 안내·추가상병 승인에 따른 채무승인과 후속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급여청구와 불복절차의 날짜·효과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이나 상병 승인이 곧 채무승인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판결 당시의 3년 시효를 현재 모든 급여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