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의료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시술쿠폰을 구매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운영자 등의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같은 광고의 허위 후기 등에 관한 표시광고법 처벌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위가 단순 의료광고인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인지와 기존 표시광고법 사건의 확정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정보 제공인 광고 범위를 넘어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표시광고와는 행위태양·보호법익 등이 달라 범죄사실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온라인 의료정보 제공이 불법 알선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방식, 수수료 구조와 실제 환자 유치 활동을 살펴야 하며 기존 광고 처벌과의 관계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