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대법원·민사·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확정 전의 미지급 실시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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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 손해배상(지)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 특허가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 확정된 사건입니다. 무효 확정 이전의 미지급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무효의 소급효가 실시계약까지 체결 당시부터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만드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의 효력과 실시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발명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불능이 아니며 특허무효 확정 때부터 이행불능이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나 별도의 계약 무효사유가 없다면 유효하게 존재한 기간의 실시료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무효만으로 과거 실시료 지급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의 무효사유, 실제 실시 가능성, 지급 대상 기간과 계약상 별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