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대법원·민사·보조금재산]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무승인 담보제공과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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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 근저당권말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간접보조사업자인 조합이 간접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에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담보제공 제한규정의 적용 범위와 시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법과 달리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개정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및 무승인 근저당권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법상 제한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승인 없는 중요재산 담보제공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이 사건 계약은 2013년에 체결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및 사업자의 지위를 구별하고 담보계약 체결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재산이라는 명칭만으로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재산 해당 여부와 승인 유무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