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 주주권확인등청구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가압류된 주식 4,260주를 양수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후 그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되어 나머지 주식의 처분금지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조정조항의 창설적 효력이 주식 취득 시점을 새로 정한 것인지, 가압류 후 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일부 현금화 후 나머지 주식의 처분금지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정이 종전 약정에 따른 주식 취득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조정 전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압류 후 양수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이 사건 현금화절차 완료로 남은 1,835주의 가압류·본압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현금화된 2,425주까지 명의개서를 명한 원심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주식의 현금화만으로 언제나 모든 압류가 소멸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전권리와 집행 경과, 현금화된 주식과 남은 주식을 구별하여 해당 절차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