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 퇴직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추가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 기준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가 퇴직금에도 예외적으로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의 취지와 경영위험의 근로자 전가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다른 근로자의 청구 부분, 현금흐름에 관한 증명 부족, 청구액 규모와 보조금 수령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어려움을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울러 출근일마다 실제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일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소급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한 영업손실이나 추가 부담만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부담과 자금 사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며, 이 글은 당시 판결의 판단을 설명하므로 이후 통상임금 관련 판례와 적용 법령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