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9노10·2019감노2(병합) 판결 · 항소기각

사건 개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뒤 피고인이 형과 치료감호의 부당함을 다툰 사건입니다. 당시 치료시설에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시설의 전문 치료프로그램 부족만으로 법률상 치료감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피고인의 정신감정, 재범 위험과 대체 보호·치료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부족만으로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국가기관에 입법 목적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별 피고인에 관한 치료 필요성과 위험성 판단을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 전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설 실태는 판결 당시 확인 내용이며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