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체납 법인 A의 과점주주인 B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관청이 B의 과점주주에게 다시 A의 법인세 납부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 보충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단지 그 지위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의무를 확장할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상위 주주의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다단계 지배구조에서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구체적 주주관계와 실질 권리 행사, 별도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