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017다225329 판결 · 손해배상·건물인도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재건축·대수선 계획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자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구법상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금 보호규정의 문언·내용·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요구 가능기간 경과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시 5년 규정을 현재 갱신요구기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과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및 손해액이 인정되는지는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