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사가 주주 중 한 명에게 기부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당시 찬성하거나 기권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기부결의의 주의의무 판단과 의사록에 기권이 명시된 이사에게 결의 찬성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부의 성격, 회사 목적·공익과 재정상황, 액수 및 상대방 관계 등을 합리적인 정보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찬성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에 기권이 기재된 이사는 상법상 찬성 추정 대상이 아니므로 찬성 이사로서 책임을 물은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권하면 모든 이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찬성 추정과 결의 찬성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임무위반 여부는 구체적 행위와 의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