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사가 보유한 주식·경영권과 이사 개인들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뒤 대금을 주식 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사건입니다. 회사 몫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사에게 이전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비특수관계 매수자를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과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한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의 이익분여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식 수에 비례한 대금 배분이 모든 거래에서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영권의 귀속과 매각 목적, 각 주식의 거래조건 및 프리미엄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