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등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동학대 혐의에 제1심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이 전문심리위원 의견 등을 거쳐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위원 지정과 의견 대상·범위 설정 및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적 의견이 심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규정을 지키고 당사자의 실질적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각 단계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문가 의견의 활용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절차 보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파기환송을 곧바로 무죄 확정이나 피해 진술의 허위 인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