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대법원·민사·손해배상] 위임계약의 해지 특약과 법인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구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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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손해배상(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정비사업 조합과 전문관리업자의 용역계약에서 해지와 손해배상 약정의 효력 및 조합 대표자 개인의 배상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민법상 위임 해지규정과 다른 특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인의 채무불이행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사유·절차와 배상에 관한 별도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계약의 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자 개인에게는 제3자에 대한 사회상규 위반 등 별도 불법행위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위임 성격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특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책임과 대표자의 독립된 위법행위를 구별하여 약정 문언과 의사결정 경위·행위태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