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보험금청구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관용차 사고를 당한 뒤 계속 재직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공무상 요양비와 향후 국가유공자 보상 가능성을 근거로 관용차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법령상 보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약관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는 해당 국가배상법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는 전역·퇴직 등이 필요하므로 계속 재직하는 원고는 장래 가능성만으로 보상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용차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상 법령과 요건, 피해자의 당시 지위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의 구법상 요건을 현재 보훈·재해보상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치료비의 중복 지급은 별도 공제 문제로 남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