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 보험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에 적용할 법정이율과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방법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연 6%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연 5%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판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액만으로 과실상계한 판단과 이율 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 명칭보다 권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19년 당시 판결을 설명하므로 현재 보험급여 공제 방식은 후속 판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소송촉진법상 이율, 약정 및 적용기간 등 별도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