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대표자 표시가 순차 변경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나중에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불실등기의 말소 의무자가 실제 등기행위자인지, 이후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등기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권리변동이 아니라 경정의 문제이므로 후에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은 이전등기 말소의 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를 상대로 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자 표시와 실질적인 등기행위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찰이 실체 없는 단체라는 뜻은 아니며 해당 단체의 실체와 등기 경위, 표시변경의 성격 및 청구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