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 약정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투자자가 외환거래계좌에 입금하면 상대방이 운용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뒤 금융투자업 미등록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반환 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미등록 투자일임업 금지 위반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별도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달러화 채권을 원화로 청구할 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업 금지가 단속규정이므로 그 위반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별도 손실분담 약정에 따른 외화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해야 하는데, 거래종결 당시 환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어 제1 예비적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미등록 영업이 허용되거나 모든 투자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규제 위반과 사법상 효력, 별도 무효사유나 손해배상 책임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