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 매매대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품목농협이 제품 매매계약에 참여하여 다른 매수인 대신 매입의무를 부담하자 금융기관들이 이를 대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실질적으로 대출채무 보증에 해당하는 약정이 농협법상 차입 제한을 위반하는지와 무효 계약의 이행이익을 진술·보장 조항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2차 매입의무가 허용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차입에 준하는 보증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진술·보장 위반의 배상으로 지급하게 하면 금지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이 무효이면 모든 진술·보장 책임이 항상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상이 강행법규가 금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지, 약정의 실질과 청구 손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