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 임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근속·승무·근무급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자 사용자가 노사합의를 근거로 신의칙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기상여금 이외 특정 수당에 대한 추가 청구에도 당시 정기상여금 관련 신의칙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의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의칙 적용에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일반적 관행이 정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 기업의 합의만으로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당별 성격과 신뢰 형성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판례의 신의칙 판단을 설명하며 현재 통상임금 분쟁에는 후속 판례와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