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7누84077 판결 · 항소기각

사건 개요

방문목욕 준비 등은 두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되 몸 씻기만 수급자 희망에 따라 동성 보호사 한 명이 맡은 기관에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두 명 이상 참여 원칙의 효력과 수급자의 합리적 반대·안전 확보에 따른 예외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시 자체를 무효로 보기보다 안전을 위한 두 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반대 의사와 안전 확보가 있는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 의사는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이 수급자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한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며 환수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기관이 편의상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급자의 구체적 의사와 인지·표현 상태, 보호자의 관계 및 안전 확보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급여기준은 현행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