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267 결정 · 기각

사건 개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가 결격사유 규정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제한한 당시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공성·윤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 제한이 영구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존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 수 증가만으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격기간과 형사상 집행유예의 효과는 구별됩니다. 이 글은 당시 심판대상조항의 합헌 판단을 설명하며 현재 결격 여부나 등록 가능시점은 적용 법령과 판결 확정·유예 종료일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