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헌법재판소·헌법·선거형사] 선거운동 호별방문 처벌기간을 정관에 맡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 위헌
사건 개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정관이 정한 기간 중 회원의 집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인 금지기간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맡길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관은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으로 법규명령과 성격이 다르며, 처벌의 주요사항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작성자에게 처벌법규 형성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만으로 금지기간을 예측할 수도 없어 해당 처벌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범위는 2014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며,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특정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위임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선거운동 제한이나 정관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헌으로 선언된 범위와 이후 법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