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사건 개요

요양병원 운영자가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으로 환자에게서 9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계 기관은 기존 비급여 약침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였고, 운영자가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새로운 시술이 기존 비급여 의료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있는지, 목적·대상·방법 등의 변경 정도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시도되는 기술이 기존 기술을 경미하지 않게 변경하여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목적·부위·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급여 항목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시술 비용을 같은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제도와 해당 시술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개별 환자의 치료 선택이나 현재의 평가·급여 상태를 판단하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