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국내 회사가 독일 회사들에 배당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배당의 실질귀속자를 상위 독일 유한합자회사로 보고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을 근거로 국내법상 25%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독일에서 단체 자체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투과과세 단체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약 남용 방지 조항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및 제한세율 배제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과과세 단체의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배당소득에 15%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독일 거주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 비율의 금액에는 당시 국내법상 25%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약 남용 방지 조항이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설정·양도 경위와 사업 목적·활동, 소득의 지배·관리 등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실질귀속자에게 조약 남용 방지 조항을 적용하여 제한세율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15% 제한세율에 따른 과세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목상 수취인과 소득의 실질귀속자, 단체와 구성원의 납세의무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 혜택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5%·15%·25%는 당시 법령과 조약 및 사실관계에 따른 수치이므로 다른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