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 개요

모바일 게임 팜 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 사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개별 게임 요소의 창작성뿐 아니라 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결합된 전체 표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게임의 구성요소를 각각 분리하여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구현된 유기적 조합도 고려해야 하는지,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범위에서 비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게임이 여러 유형의 저작물이 결합된 복합적 저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개별 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그 선택·배열·조합이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원고 게임의 주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표현은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 게임이 그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어야 하며, 그 표현이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 전체 조합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단으로서 후속 재판의 구체적 구제 내용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