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개요

상습절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후행범죄 재판에서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에 따른 형의 감경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재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동일한 습벽의 후행범죄에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재심판결 확정 전의 후행범죄를 재심으로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단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재심개시결정만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과 별개인 후행범죄를 추가하거나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판결 이후의 후행범죄에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재심에서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 사이에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유죄판단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명의 대법관은 후행범죄의 동시 심리 가능성과 기판력·경합범 관계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종전 판결, 재심개시, 재심판결 및 후행범죄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단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종전 유죄판결 후 저지른 별개의 후행범죄와 재심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경합범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