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개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등기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당연히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원인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4명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위법행위의 제재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정과 등기의 효력, 반환청구의 제한 여부를 구분한 판단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이므로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이나 제3자와의 관계에는 해당 법률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