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 특허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선행기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결합의 용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완성된 특허발명을 알고 나서 선행기술을 재구성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의 내용, 차이점 등을 기록에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명은 슬라이드편과 일체로 형성된 걸림편 자체의 탄성을 이용하지만, 가까운 선행발명은 별도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걸림홈의 위치도 달랐습니다. 다른 선행발명과 결합하려면 버튼과 슬라이드편의 이동관계 및 연결구성의 배열을 대폭 변경해야 하므로, 발명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 없이는 해당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보성을 검토할 때에는 요소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결합을 위한 구조 변경의 정도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시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판단이며, 모든 가능한 무효사유가 배제되었다거나 환송 이후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