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에 향후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연금 분할비율을 100%, 전 배우자의 비율을 0%로 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을 국민연금법상 연금 분할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관계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정 비율과 달리 정하였다고 보려면 연금 분할비율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별도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 재산의 정산과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권리와 비율은 당시 법률, 수급요건, 합의 문언 및 재판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