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 수용재결취소 등

사건 개요

송전선 아래 토지의 사용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려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재결서에는 사용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결 이전의 절차와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결서 자체에 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재결서에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및 사용 개시일뿐 아니라 사용방법과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구분지상권 등 사용권의 내용이나 사용 구역·방법·기간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제한받는 권리의 범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재결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 원심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서의 불명확한 내용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재결로 설정되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 방법 및 기간을 서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며, 후속 재판 결과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