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명의신탁한 재산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관한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개정 경위, 분산 증여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이내에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반복되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표준을 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산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신탁 과세에서는 같은 명의신탁자와의 종전 거래·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2018년 말 개정법이 납세의무자를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면서 명의신탁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점도 구별했습니다. 이 글은 그 개정 전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과세요건 발생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