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도21178 판결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중고 휴대전화 업자가 평소 거래하던 판매점 직원에게 가개통 전화라는 설명을 듣고 도난·분실 등록 여부 확인과 계약서 작성 후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장물이었던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개통명의자와 해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지,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정보를 업자가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지, 판매점 직원을 통한 조회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난 조회나 계약서만으로 모든 주의의무가 충족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확인의 내용과 현실적·적법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타인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할 의무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