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과 미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및 실제 권리금 회수를 예정하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책임이 성립하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반드시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애초에 계약 체결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해와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이 이미 맺은 권리금계약의 이행뿐 아니라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도 보호하므로 사전 계약 체결이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임차인은 권리금 대상이나 양도할 시설물 범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비를 받는 데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자체를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방해나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리금계약서가 없다는 사실과 권리금 회수의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협상 내용과 대상, 지급 의사 및 임대인의 행위를 살펴야 하며, 사전 계약이 필수가 아니라는 법리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