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보복폭행 공소사실 중 보복 목적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포함된 폭행 부분은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주문무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요건인 무죄판결 확정에 주문무죄 없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판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무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유무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한 비용 전액이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부분의 방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보상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구체적 지급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